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1. 노보아 대통령 스페인․이탈리아 순방 결과

ㅇ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5.24) 후 첫 해외순방으로 6.22.(일)-7.7.(월) 간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3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함.

- 노보아 대통령은 중국(6.23.-6.27.), 스페인(6.28.-6.30.), 이탈리아(7.1.-7.3.)에서 공식 일정 후, 마지막 방문국인 이탈리아에서 7.4.-7.7.간 개인 일정 진행

※ 노보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는 별전 기보고(주에콰도르대사관-1976(2025.7.2.))

가. 스페인 방문(6.28.-6.30.)

ㅇ 6.30.(월), 노보아 대통령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에 참석, 현재 중남미가 기후 변화, 부채 부담, 지속적인 사회 격차, 에너지 전환 비용, 불안정성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역내 국가들의 고유한 발전 경로 인정하는 과도기적 개발 접근법 추진을 제안함.

- 또한, 노보아 대통령은 ▲국가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 구축 검토, ▲선진국의 GDP 대비 0.7% 원칙, 효율성, 국가적 주인의식, 역량 강화 등에 기반한 무조건적이고 비정치적인 국제 협력, ▲유엔이 주도하는 상설 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 아울러,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혁신, 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와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은 2024년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쿠엥카 선언 및 개발 측정을 위한 더욱 공정하고 총체적인 지표를 장려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GDP를 넘어서’(Beyond GDP)에 대한 지지 표명

- (기타 활동) ▲‘국내 공공 자원의 동원 및 조정’ 원탁회의 참석,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우루과이, 폴란드, 몬테네그로, 안도라의 정상과 양자 회담 등

ㅇ 6.29.(일), 노보아 대통령은 세비야 레알알카사르 궁전에서 개최된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 개최 기념 스페인 펠리페 6세(Felipe VI) 국왕 초청 공식 만찬에 참석하였으며, 이에 앞서 파나마 대통령, 스페인 안달루시아 주지사 등과 회담을 가짐.

- 또한, 6.28.(토) 인프라, 전자상거래, 건설, 태양광에너지, 와인제조, 물산 등 분야 주요 스페인 기업 대표 17인과 회담*을 갖고, 에콰도르에서의 투자 기회를 설명하며, 특히 도로․항만․에너지․주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PPP) 사업 및 입찰 포트폴리오를 제시

* Gabriela Sommerfeld 외교장관, Sariha Moya 재경장관, Inés Manzano 에너지광업장관 등 배석

나. 이탈리아 방문(7.1.-7.3.)

ㅇ 7.2.(수), 노보아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굳건한 형재애와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조직범죄와의 전쟁 관련 치안 협력, ▲에콰도르 국민의 일자리 기회 확대, ▲에콰도르의 에너지․인프라․석유․가스 분야 투자 유치 등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함.

-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과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도

- 상기 면담 이후, 노보아 대통령은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 로렌조 폰타나(Lorenzo Fontana) 하원의장과 회담

ㅇ 같은 날 노보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기업 대표단 대상 에콰도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 에콰도르의 인프라, 에너지, 관광,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신규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에콰도르를 법적 확실성을 갖춘 전략적인 투자처로 설명함.

※ Gabriela Sommerfeld 외교장관, Irene Véloz 대통령실 공보실장, Roberto Kuri 정보사회통신장관, José Julio Neira 대통령실 공공청렴실장 등 배석

- 한편, 전날인 7.1.(화), 노보아 대통령은 조반니 멜릴로(Giovanni Melillo) 反마피아․反테러 국가검사를 면담하고, 에콰도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사법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등 마피아 및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Gabriela Sommerfeld 외교장관, José de la Gasca 정무장관, José Julio Neira 대통령실 공공청렴실장, Michele Sensi-Contugi 전략정보원장 등 배석

2. 정부 발의 보호구역강화기본법 가결(7.10)

ㅇ 7.10.(목), 주재국 국회는 노보아 대통령이 발의한 보호구역 강화에 관한 긴급경제법률안(Proyecto de Ley Urgente Económica sobre el Fortalecimiento de Áreas Protegidas)을 재적의원 151명 중 109명 출석, 찬성 80명, 반대 23명, 기권 6명으로 가결함.

ㅇ 동 법률안은 ▲국가보호구역청(SNAP) 및 신탁기금 창설, ▲보호구역 사유화 금지, ▲관광 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 ▲원주민 보호, ▲불법광업 퇴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일반조항에 ▲보호구역에서의 채굴활동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전기차 세제 혜택, ▲공공부문 정년 60세 재확인 등 관련 조항도 포함

ㅇ 한편, 7.8.(화),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6.20.(금)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선거정당법 개정법률안 관련, ‘후보자 선출 시 성비 균형’ 조항 삭제로 여성 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분 거부권을 사용함.

- 대통령실 공보실은 7.9.(수)자 공식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 선출에서 성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번 대통령의 부분 거부권 사용은 선거정당법 개정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ㅇ 노보아 2기 정부 출범 이후, 여당 국민민주행동(ADN)과 기독사회당(PSC), 파차쿠틱다민족단결운동(MUPP)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 연대(과반수 77표 이상 확보)를 통해 노보아 대통령이 발의한 후 국회 내 여당 주도 상임위에서 확대 재발의된 3개 개정법률안이 제1야당 시민혁명운동(RC)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급경제법안으로 통과된바, 노보아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정치적 견제 내지 저항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 다만, 상기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이 이미 제기되었고 이중 1개 개정법률안(국민연대기본법)은 헌법재판소     에서 심의를 개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따라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의 법률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