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 세계무역기구과(2100-7638/9)                         발표일시 : 2005.12.9(금)

제 목 : WTO 제6차 각료회의 참가

1.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중간점검을 위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2005.12.13～18간 홍콩에서 개최된다.

ㅇ금번 회의에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등 주요 협상 분야 진전 사항을 확인하고 2006년말 DDA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쟁점 분야에 대한 각료들의 협의도 병행될 예정이다.

2. 2001년 도하 각료선언 채택에 따라 개시된 DDA협상은 2003년 9월 제5차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로 인해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2004.8.1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를 전환점으로 삼아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3.금년도에는 매 2개월마다 소규모 각료회의(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주요 WTO 회원국이 참가)를 개최하여 협상을 조직적으로 전개시켰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농업, NAMA, 서비스 등 협상 분야에서 주요 협상 그룹이 수치를 포함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조율되기 시작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당초 금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루기로 했던 농업, NAMA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등 주요 분야의 구체적 합의는 어렵다는데 모든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ㅇ그렇더라도 DDA 협상 출범시 세웠던 협상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각료차원의 정치적인 지침을 부여하고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도 직접 진행하여 내년초 협상 세부원칙 완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개발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LDC(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방안 등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한 각료들의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4.우리나라는 금번 홍콩 각료회의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최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포함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약 90명이 참석하여 DDA 협상 조기 타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기여를 설명하고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5.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회의 서비스 분야 의장(facilitator)으로 선임되어 서비스 협상 각국간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바, 김 본부장의 의장단 활동은 서비스 협상 뿐 아니라 홍콩 각료회의 전체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우리나라는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 APEC이 DDA 협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는 바, 지난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NAMA 협상 관세 감축공식으로 스위스 공식을 지지한다는 APEC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지난달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DDA에 대한 APEC 정상 특별성명 채택을 통하여 DDA 협상에 대한 APEC의 정치적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